연구윤리규칙

제정 2018.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학술지 게재 등의 연구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직원(이하 “연구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행위) 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위반행위는 연구과제의 제안, 연구과제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존재하지 아니하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위조행위

2. 연구 과정이나 재료, 장비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

3.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표절행위

4. 과거에 발간된 자신의 연구결과를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하여 발간하는 행위

5.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구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 불합리한 이유로 연구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연구자 표시행위

6. 공동연구 수행 시 연구 참여, 연구비 집행, 연구결과 활용 등에서 공동연구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타인에게 위의 연구윤리 위반을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ㆍ협박하는 행위

8.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윤리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ㆍ심의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5조(연구자의 윤리적 의무)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를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원 소유의 자산인 연구결과물과 연구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자료 등을 정확하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제4조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 및 연구 성과를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혜택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자는 연구원의 승인 없이 연구보고서 등을 연구자 개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이나 비밀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연구자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연구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에 대한 윤리성과 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간사는 연구기획실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 기술개발본부장, 그리고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연구윤리 위반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7조(연구윤리 위반행위의 조사ㆍ심의) ① 위원장은 제보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위반행위에 관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연구윤리 위반행위 제보를 이유로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조사 대상이 된 연구자(이하 “피조사자”라 한다), 관계자 등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위원회는 외부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판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위원회는 조사 내용 및 의결 결과를 제보자나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 및 의결 결과가 연구윤리 위반행위일 경우,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을 경우, 연구원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