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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칼럼] [신산업부터 규제 풀자] (8) R&D, 연구는 많고 개발은 적다?' (전자신문)

홍보담당자 2022.09.05 416

[전자신문]

[신산업부터 규제 풀자] (8)R&D, 연구는 많고 개발은 적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을 남긴다(農夫餓死枕厥種子)'라는 말이 있다. 현실은 배가 고파 죽을지언정 미래를

위한 종자만은 꼭 남겨두는 농부의 지혜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2021년도 27조4000억원이였던 전년 대비 9.4% 증가했으며 꾸준히 증가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며칠 전 발표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에도 18조8000억원이 편성되는 등 초격차 전략기술, 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정부가

주력하는 핵심 분야에 전폭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향후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한민국만의 전략 무기를

만들려면 국가R&D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가가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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